참여정부 5년을 한시간 안에 훑어 내려간 프로. KBS 스페셜 1부.
그리고 한국 현대정치역사 60년을 한 시간에 보여준 2부까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밖에 없었던 굴곡의 역사 5년이자, 60년이더라.
이 프로는 마지막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타협과 설득의 기술을 보여주며 합의의 정치를 펼친 클린턴 대통령을 묘사하며 주문을 외우더라.
5년 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라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문자 그대로 작게 만드느라 협의의 과정도 없이 부처를 축소하거나,
영어=국가경쟁력 이라는 이상한 공식을 들이대며 철학도 없이 영어몰입교육을 대뜸 발표하거나,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을 국민의 성금으로 재건하자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망언을 하거나,
휴대폰 요금 인하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요금을 반반씩 부담해, 무서워 서로 전화 안 걸도록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을 추진하려 하거나,
대운하는 '그저 불도저'로 밀어붙이거나,
정부조직 장관내정자가 본인이 부적격임을 스스로 알아서 미리 사퇴하려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지거나,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리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정도이나, '묻지마 축소'만 주장하고 있거나,
이명박특검조사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국민이 50%를 넘어서지만, 75%가 잘할 것이라고 보거나,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에서 내일 취임식을 지켜볼 듯 하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나 역시 주문을 걸어본다.
5년 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제발 되어 달라고.
<특별기획>
대통령과 리더십
제1부 <참여정부, 5년의 비망록> 2.23 (토) 오후 8시
제2부 <대통령 성공의 조건> 2.24 (일) 오후 8시
민주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제헌국회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래 60년 동안 아홉 명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쳤다. 권위주의 시대 40년, 그리고 민주화 시대 20년.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국민의 존경 속에 명예롭게 퇴임한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민주화 20년의 결과, 그간의 숙제였던 제도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대통령 개인의 자질과 리더십이 대통령제의 요체로 대두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작팀은 역대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로부터 청와대 후일담을 들어보는 한편, 지난 60년 대통령사의 공과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의 조건을 모색해보았다.
2월 23일 1부< 참여정부, 5년의 비망록>에서는 참여정부의 5년을 되돌아보고, 성공과 실패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조망한다. 뒤이어 2월 24일 2부< 대통령 성공의 조건>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특성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성공적 리더십의 조건을 제시한다.
제1부 참여정부, 5년의 비망록
◎ 방송일시 : 2008년 2월 23일 (토) 밤 8시, KBS 1TV
◎ 연출 : 홍기호 PD / 글 : 김경민 작가
2008년 2월 25일은 우리 정부 ‘송구영신’의 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참여정부의 5년을 뒤로한 채 우리는 이명박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모두가 ‘영신’에만 정신이 팔려서 ‘송구’에는 관심이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세상은 이미 새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고, 오늘은 미래의 스승이다. 이제 역사의 한 자락이 될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를 추억하며,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 되짚어보자. 2명의 前 대통령비서실장(이병완, 김우식)과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그리고 성경륭 現 정책실장으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참여정부의 비사를 들어보았고 각계의 전문가 10여명이 노무현정부 5년을 진단했다.
2003. 개혁의 두얼굴
"취임 6개월 안에 국정을 장악하고 정책을 펴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
- 데이비드 거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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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정부는 묵은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출범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 시도들은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왔다. 파격적 인사등용은 코드인사라는 말로 비난당했으며, 탈권위주의적인 그의 말은 내내 논란거리가 됐다.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노무현 전통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며 급기야 노대통령이 재신임 카드까지 꺼내든 위기의 첫해였다.
2004. 청와대의 봄
"전쟁에서는 오직 한 번 죽지만, 정치에서는 여러 번 죽는다. "
- 윈스턴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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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이 참여정부에겐 가장 따뜻한 봄이 아니었을까. 탄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참여정부를 지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됐다.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6월 말, 전 국민을 경악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김선일씨가 처참하게 살해됐다. 이후, 파병철회 여론이 다시 뜨거워졌지만 전투병으로 구성된 자이툰 부대를 추가 파병했고, 연말에는 대통령이 직접 이라크 현지의 부대를 깜짝 방문한다.
2005. 대통령의 짝사랑
"정치란 가능성의 기술이다. 가능성의 한계를 넘으면 모험주의가 시작된다. "
- 미하일 고르바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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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국내 상황은 인사시스템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국회에서는 4대개혁법 추진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노대통령은 마침내 한나라당에게 대연정을 제시한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라면 정권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야 정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만다.
2006. 아, 대한민국
"대변자들의 정부란 과거에는 혁명의 결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의 결과이다."
- 칼릴 지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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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에게 길게만 느껴졌던 2006년의 임기는 국민들에게도 길게만 느껴졌다.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긴장에 몰아넣었고, 치열한 찬반논란 속에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되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던 부동산은 한 달에 5억 이나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더 커진 빈부격차 속에 국민들의 마음은 흩어져버렸다. 열린우리당은 그 해 선거에서도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길었던 그해 말, 한국경제는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대통령임기를 다 못할 것 같다는 그의 우려와는 달리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2007. 아듀, 참여정부
"군주의 측근들이 유능하고 충성스러우면, 사람들은 군주가 현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 마키아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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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시작과 함께한 노대통령의 연임제 개헌제안은 또 한 번 파란을 일으켰다. 한나라당 박근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정부가 만든 과거사법으로 인혁당사건 32년만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신정아-변양균 스캔들, 정윤제 뇌물수수 사건으로 노무현의 도덕주의적 우월성에 다시 한 번 상처를 남겼다.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마침내 육로로 분단경계선을 넘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노대통령을 국민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제2부 대통령 성공의 조건
◎ 방송일시 : 2008년 2월 24일 (일) 밤 8시, KBS 1TV
◎ 연출 : 황진성 PD / 글 : 정영미 작가
오는 2월 25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안고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이명박 당선인, 그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한 대통령은 어떻게 가능한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프로그램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전례에서 새 대통령 성공의 조건을 진단하고자 한다.
제작팀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참모였던 김용환 전 장관,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장관 등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로부터 전직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들어보고, 국내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을 모색해보았다.
내가 물러나면 이 나라는 누가 구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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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실제 통치권의 행사에 있어 헌법상에 규정된 것 이상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이 정치권력을 왕권과 같이 행사하고, 국가와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제왕적 리더십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기에 이미 발아했다. 왕족의 후예,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그의 소명의식은 장기집권의 과욕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은 4.19혁명으로써 그를 단죄했다. 이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 전 대통령, 역시 군부 출신의 전두환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화 세력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개인의 절대적 카리스마에 의존한 정치를 펼쳐왔다. |
역대 대통령 지지율 부동의 1위, 박정희 전 대통령
그의 리더십은 이 시대에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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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한바탕 박정희 신드롬이 몰아쳤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유세기간 중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가 하면, 이명박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글라스와 점퍼 차림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과업 지향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강력한 추진력과 ‘하면 된다’식 그의 신념은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로 이어져, 18년간의 장기집권 끝에 심복에 의해 암살된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성과는 18년이라는 긴 통치기간, 경제 개발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새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상황과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명백히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시대상황과 개인의 자질이 맞아떨어질 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정희 경제신화의 숨은 주역인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역시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 경제가 도약하는 단계에서의 리더십으로서는 최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다만 과연 지금도 그런 개발 연대를 이끄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리더십으로 국민을 이끌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힘의 정치는 끝났다!
-군림하는 제왕적 리더십에서 조정하는 입법적 리더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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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의 자리를 명령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대통령은 설득하고 타협하는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
- 함성득 고려대 교수
권력은 명령과 통제를 수단으로 삼지만, 리더십은 지도자와 추종자 간 설득과 자발성을 기본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제 힘에 의한 정치는 끝났으며 타협에 의한 부드러운 정치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원만한 여야 관계를 기초로 빠른 정책의 법률화를 이룩할 수 있는 ‘입법적 리더십’이야말로 시대가 대통령에 기대하는 리더십이다.
직선제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보다 강력해진 의회에 직면하면서 3당 합당, 의원 빼오기 등 인위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노태우 정권 시절 대통령 특별보좌역이었던 박철언 전 장관은 3당 합당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여대야소 정국은 결국 불신과 반목의 정치를 불러올 뿐이므로 대통령은 여소야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퇴임 후에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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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보다 오히려 퇴임 후 국민의 지지율이 더 높았던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업무의 70%가 의원 설득 작업이었다고 할 정도로 반대파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해진다. NAFTA관련 법안 추진 당시 클린턴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에너지까지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접촉을 통해 반대의견이 높았던 여론을 뒤엎고 찬성 234표, 반대 19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며 여전히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빌 클린턴- 그의 국정운영방식을 통해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을 진단해보았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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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포용의 정치를 통해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도 끌어안겠다“ - 이명박 당선인, 12월 7일 KBS 방송연설 中 “A는 살고 B는 죽는 것보단, 다같이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보여줬으면” - 시민 인터뷰 “정치는 전부, 혹은 전무를 얻는 게임이 아니라, 중간의 타협점을 찾아내는 예술이다“ - 강원택 (숭실대 교수) |
대기업 CEO시절과 서울시장 재임 시절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불도저형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 부드러운 정치, 타협의 정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지한 이 당선인은 당선되던 날부터 ‘포용의 정치’ ‘섬김의 리더십’을 여러 번 강조했다.
새 대통령의 불도저형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국민과 의회의 지지 속에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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