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단 ‘대통령의 힘과 교만을 탄식함’ 강론 전문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마태 7,15)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맞고 있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마구 저지르는 오늘의 폭력상과 거짓들을 지켜보며 우리는 분노합니다. 주권재민을 힘껏 외치는 시민들의 고뇌를 마음에 품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제들이 오늘까지 이렇다 할 의견표명과 행동 없이 침묵 중에 지냈으나 이제 그런 절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했건만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자진 굴복하여 문제의 쇠고기와 위험한 부속물 수입을 전면 허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들끓는 국민여론을 제압하기 위하여 몽둥이와 방패로 시민들을 패고 내려찍으며 무참히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촛불에 담겼던 간곡한 뜻은 짓밟혔고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존립근거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 그리고 한나라당의 교만과 무지를 탄식하면서 그들의 병든 양심을 교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꾸짖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사제의 양심에 따라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조중동의 표변과 후안무치는 가히 경악할 일

먼저 보수언론의 폐해를 지적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광우병의 위험성을 무섭게 따지고 들다가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의 절대 안전을 강론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표변과 후안무치는 가히 경악할 일입니다. 정론직필의 본분을 버리고 이해득실에 따라 말을 뒤집는 언론의 실상이 널리 알려진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정책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현실은 더욱 큰 불행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순진하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의 궤적을 잘 알면서도 혹시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지난 대선의 결과를 빚어낸 것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도 울분을 터뜨릴 일이지만, 높이 받들고 깊이 새겨야 할 천심을 폭력으로 억누르는 정부의 교만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정책 많은 부분 속이고 있는 현실 더 큰 불행

그저 미국에 충성하려드는 맹목적 사대주의도 딱한 일이거니와 오늘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재앙은 무엇보다도 돈을 위해 정신의 가치를 값싸게 여기는 정부의 경박한 물신숭배에서 비롯했음을 지적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값싸고 질 좋은 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생 공락하는 드높은 자존감입니다. 국제적 망신을 일으킨 졸속협상이나마 정부의 주장대로 이에 복종하는 것이 한미 FTA 체결 조건에 유리하고, 그래서 자유무역이 혹시 경제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억측이 설령 옳다고 가정해도 그 결과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양극화 현상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게 교회의 판단입니다. 결국 정부는 불행한 미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의 통곡과 신음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폭력에 숭고한 촛불의 뜻 꺼지지 않도록 지키겠다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요한 1,5)는 성경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까지 촛불을 지켰던 민심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사제들은 청정한 수도자들과 전국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무장경찰들의 폭력에 숭고한 촛불의 뜻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원천봉쇄와 강경진압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압수수색과 체포 따위로 진실을 어둠에 가두려고 하겠지만 이런 모진 마음 때문에 국민이 받은 상처와 모욕은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1. 국민은 너그럽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쇠고기 협상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죄를 청하는 뜻으로 장관고시를 폐하고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2.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진실을 깊이 헤아린 다음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3. 국민은 현명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건강의 안전성과 이를 보증할 검역주권입니다. 일부 언론이 쇠고기 문제를 친미와 반미,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으로 몰아감으로써 핵심을 왜곡하지 말아야합니다.

4. 과잉 폭력진압을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시위 중 연행된 사람들과 대책회의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하십시오. 그리하여 존엄을 바라는 국민의 상처를 씻어주길 바랍니다.

5. 국민 여러분에게도 호소합니다. 촛불은 평화의 상징이며 기도의 무기이며 비폭력의 꽃입니다. 우리가 비폭력의 정신에 철저해야만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앙인에게 호소합니다. 촛불은 안으로는 내면의 욕심을 불태우고, 밖으로는 어둠을 밝히는 평화의 수단입니다. 저마다 마음을 비우고 맑게 하여 지친 세상을 위로하고 서로에게 빛이 됩시다.

2008년 6월 30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로쟈의 저공비행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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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오슬로 대학교수

요즘 한 가지 재미있는 쟁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최장집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예 "헌정 혼란"을 경고하여 반대 의견을 내비치더랍니다. 글쎄, 헌정 혼란이야 저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란과 국민에게의 추가적 고통을 바라지 않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진 퇴진, 그렇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에게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 투표 발의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멋지고 의미 있는 최후의 용단이 될 것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도 이명박에게도 이(利)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점차 커다란 규모의 경제 난국의 영향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5개월째 이렇게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IMF위기 직전의 시기를 빼면 언제 한 번 기억하십니까? 수출에만 의존하는, 비정상적 구조의 경제는 수출이 제대로 안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거의 고장난 자동차처럼 더이상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해답은 대다수의 가용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즉 근로자 실제 임금의 적절한 향상을 보장해주는 정책인데, 그게 56%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서 고생하는 오늘날의 병리적인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비정규직 고용 사유의 획기적인 제한, 1년 만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외주화의 금지와 같은 대담한 정책이 없으면 수출 의존 경제를 대체할 내수 주도적 경제의 건설이 불가능한데, 그걸 2MB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하라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일과 같은 일을 듯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잘 시행되어지지 않는 오늘의 판국에서는 IMF과 비교될 만한 다음의 위기가 온다는 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위기가 닥치지 않더라도 성장 둔화세가 계속 이어져 영세자영업자 줄 도산 등이 지속되는 것은 이미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위기든 지속적 둔화세든 어쨌든 난국은 난국일 것입니다.

이 난국을 뚫자면 일단 권위가 있고 다수의 신망이 가는 정치인이 통치자가 돼야 합니다. 예컨대 저는 김대중의 "IMF극복"을 꼭 좋게 보지 않습니다만 ("극복"이라기보다는 빚쟁이가 되고 비정규직이 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켰을 뿐이지요), 김대중 정도의 카리스마가 아니었다면 그 때의 혼란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김대중을 혐오하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니었지만 김대중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정치인 김대중에 대해서 만족보다 불만이 훨씬 많지만, 가볍게는 못보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국에는 이명박을 가볍게 안보는 사람, 즉 이명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따를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몇%가 되는가요? 7%의 지지율로는 평상시의 대통령직 수행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누란지세를 어찌 헤쳐나가겠습니까? 한 번 상상해보시지요. 위기가 닥치고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데, 모두들 다 우습게 보는 대통령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그 끔찍한 상황을... 태풍이 곧 불 터인데 대한민국호에 모두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꼭 제 정치적인 취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는 아닙니다. 사실,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고 60일 내에 그 후임자의 선거가 열릴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회찬 선생보다는 제가 전혀 좋아할 일이 없는 박근혜씨라든가 아니면 개혁 사기꿈의 무리 중의 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다수가 "재분배, 복지형 모델 아니면 우리가 다 서민 지옥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걸 이해하게 되자면 현존의 사회경제적 모델은 조금 더 철저히 망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로는 그 60일 이후에 또 한 명의 보수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크게 좋아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 전체를 갈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끔 만드는 각종의 고통들이 어차피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웃음거리가 되고 만 "미친소 대통령"보다는 그 통치 효과가 약간이나마 더 크리라고 믿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좀 캄캄하다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후임자는, 적어도 이명박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몸조심이라도 하겠지요. "공공 서비스 민영화"와 같은 망상적인 행각부터 일단 무기한 유보나 좀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명박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민의수렴 같은 걸 전혀 못하는 것 같고, 계속 소수에만 이롭고 다수에 해로운 정책으로 아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점쯤에 대한민국호의 선장의 교체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이지 혼란을 초래하고 싶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민중에게 고통스러울 파국을 방지하고 싶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대통령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심으로 판단을 내려 스스로 퇴진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국민 투표로 묻든지 대통령다운 행동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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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 뉴스후, 한국사전.

미디어포커스에서의 촛불집회에 대한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의 입장차이를 또 한번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어제는 MBC와 SBS의 뉴스보도차이를 직접 경험했다.
정운천 농림부장관의 대전방문에 시민단체로부터의 거센 반발로 양복이 찢어지고 안경이 부러지는 사건에 대해 SBS는 회의장에서 정운천 장관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발언(과연?)과 끝난 이후의 시민들과의 즉석 토론(원성만 부추긴 꼴에 지나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사)을 보도한 반면, MBC에서는 정운찬 장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본 '뉴스후'...
2MB정부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면서 코드인사를 거침없이 단행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그 과정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한 KBS이사회 임원(직함이 교수)이 해당 대학교로부터 해임을 당하는가하면(대학 역시 정부가 자신들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두려워 취한 행동이었다)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의 사무총장에 대한 정부의 사표압력으로,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기에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독립성이 훼손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복지시민연대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2MB 당선 일년 전 쯤 한나라당의 작당모의가 녹취된 것도 충격이었다. 그때 당시 보도가 되었다고 하나 요지경세상에서 다시 듣는 녹취내용은 가히 충격이다. 방송 쪽에 모니터팀이 있으야 함을 강조한 면이나 KBS쪽에 어용노조를 하나 더 세워 이름을 KBS공정방송노조(?)라 지으면 공정방송을 위해 애쓰는 걸로 오해할 것 아니냐는 말...우린 한 배를 탔으니 좌초되면 같이 죽는다는 말...

차라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세상에 살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정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대놓고 이 사회에서 정의를 찾는 것은 꿈깨쇼!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 사회가 참 싫다. 일부 전복을 노리는 반미단체의 꼼수에 놀아나고 있다는 쪽에 중심축이 잠시 휘청하는 듯 착각하고 서슴없이 시민들을 맹공하는 모습은 아메바(2MB) 그 자체다.



오늘 '한국사전'에서는 두 회에 걸친 혜경궁홍씨의 인생여정을 밟아 나갔다.

자신의 남편인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비참한 운명을 마칠 때 아버지가 영의정으로 있었고, 정조가 왕위를 계승한 행복도 잠시, 왕권강화를 위해 단행한 숙적제거에 자신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연루되어 있기에 식음을 전폐하며 아들 정조의 눈치를 보는 모습, 현명한 정조 덕에 얻은 기쁨도 잠시, 정조의 승하 이후, 다시 순조의 대리청정을 담당한 정순왕후(경주김씨는 풍산홍씨와 라이벌외척)로 인해 다시 지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혜경궁 홍씨.

정조시대 외척들의 이권다툼의 모양새는, 마치 진정한 이 시대에 대한 고민이나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구 등은 실종된 채, 누가 정권을 거머쥐는가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리배들만 난무한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촛불이 꺼져서는 안된다. 곪기 전에 투여해야 할 최소한의 항생제가 바로 촛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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